법령 지가공시및토지등에관한법률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93년
2. 대법원 1993. 6. 11. 선고 92누16706 판결
[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][공1993.8.15.(950),2037]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 지가공시및토지등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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